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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래닝
커뮤니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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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환경성
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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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개발계획이나
개발사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
입지의 타당성,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
고려토록 함으로써 「개발과 보전의 조화」 즉, 「환경친화적인
개발」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.
이에 따라 계획을
수립·확정하거나
사업을 인가·허가·승인·지정하는
관계행정기관의
장은 환경부장관
또는 지방환경
관서의 장과
미리협의하여야
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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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 사업의 계획이 확정된
후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근본적인 친환경적인
개발 유도에 한계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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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, 수질오염, 교통난
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
필요성 증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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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의 실현
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,시행되기
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계획의
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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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
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시 사실상 배제되거나
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,
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
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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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
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,
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미리
스크린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시 협의기간의 단축 및 효율성을
제고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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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|
행정계획
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서 당해 법령에서 사전협의의
근거규정이 없는 행정계획.
(시행령 제3조
제1항 별표2
제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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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
분 |
관계법령 |
행정계획 |
협의시기 |
| 국토,지역,도시의개발 |
농어촌정비법 |
마을정비구역의
지정(제32조) |
구역 지정전 |
| 제주도개발특별법 |
광역시설계획(제8조) |
계획 확정전 |
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
특별법 |
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
(제3조)
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(제5조) |
지구 지정전
계획 수립시 |
사회간접시설에 대한
민간투자법 |
민간투자자시설사업 기본계획
(제10조) |
계획 수립시 |
| 농공단지의 조성 |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
법률 |
농공단지의 지정(제8조) |
단지 지정전 |
수자원개발,하천의
이용, 개발 |
소하천정비법 |
소하천정비종합계획(제6조) |
계획 승인전 |
| 온천법 |
온천개발계획(제7조) |
″ |
체육시설의 설치 및
수련지구 조성 |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
관한 법률 |
사업계획(제12조) |
″ |
| 청소년기본법 |
수련지구 조성계획(제41조) |
계획 수립시 |
| 계 |
9개 법률 |
10개 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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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|
개발사업
보존용도지역에서의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.
(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2 제2호) |
| 사업계획
면적 |
5,000㎡이상 |
7,500㎡이상 |
10,000㎡이상 |
50,000㎡이상 |
| 국토이용관리법 |
자연환경보전지역 |
농림지역 |
준농림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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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발제한구역의 지정
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|
개발제한구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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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연환경보전법 |
생태계보전지역
임시생태계보전지역
시·도생태계보전지역
자연유보지역 |
완충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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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수보호 및 수렵에
관한 법률 |
조수보호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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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산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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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임지 |
공익임지외 산림(생산임지,
준보전임지) |
| 자연공원법 |
자연보존지구 |
자연환경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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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습지보전법 |
습지보호지역 |
습지주변관리지역
습지개선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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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도법 |
광역상수도
설치지역
(공동주택의 건설) |
광역상수도
설치지역
(공동주택의 경우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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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하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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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하천구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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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하천정비법 |
|
소하천구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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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하수법 |
지하수보전구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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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|
관련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
당해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
있는 행정계획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
갖추어 협의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
(시행령 제4조
별표3) |
| 구
분 |
근거법령 |
행정계획 |
| 국토.지역.도시의
개발 |
국토이용관리법 |
국토이용계획(도시지역.준도시지역→농림지역.준농림지역.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
변경하는 경우 제외)
(제2조) |
| 택지개발촉진법 |
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(제3조) |
|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
법률 |
광역개발권역의 지정(제4조), 광역개발사업계획(제5조),
개발촉진지구의 지정(제9조),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(제14조) |
| 농어촌정비법 |
한계농지지구의 지정(제79조) |
| 산업단지.유통단지의
조성 |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|
국가산업단지의 지정(제6조), 지방산업단지의
지정(제7조) |
| 유통단지개발촉진법 |
유통단지의 지정(제5조) |
| 에너지
개발 |
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|
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(제11조) |
| 한국가스공사법 |
사업실시계획(제16조의 2) |
| 교통시설의
건설 |
도 시 철 도 법 |
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(제3조의 2) |
| 고속철도 건설촉진법 |
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의 지정(제5조) |
| 공공철도 건설촉진법 |
공공철도의 건설.개량사업 실시계획(제3조) |
| 수도권 신공항 건설촉진법 |
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지정(제3조) |
| 신항만 건설촉진법 |
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(제5조) |
| 하천의
이용.개발 및 해양개발 |
하 천 법 |
하천정비기본계획(제17조) |
| 어 항 법 |
어항시설계획중 기본계획(제7조제2항) |
| 산지개발
및 골재채취 |
산 림 법 |
채석단지의 지정(제90조의4) |
| 골 재 채 취 법 |
골재채취단지의 지정(제34조) |
| 자 연 공 원 법 |
도립공원계획(제11조), 군립공원계획(제12조) |
| 관광단지의
개발 및 국방.군사시설의 설치 |
관 광 진 흥 법 |
관광개발기본계획ㆍ권역별관광개발계획(제47조),
관광지등의 지정(제50조), 관광지 등의
조성계획(제52조) |
| 청소년기본법 |
청소년 수련지구의 지정(제40조) |
|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|
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
(제4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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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련법령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규정하고
있는 행정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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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, 도시개발법
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, 개발제한구역의
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
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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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적으로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구비서류, 절차, 방법을
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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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기관 |
| - |
사전협의를 요청하는 자(계획을 수립 또는 확정하는자,
사업을 허가,인가,승인하는자)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
환경부 장관과 협의 |
| - |
사전협의를 요청하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(시,도지사,
시장,군수,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)경우 지방환경관서의
장(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)과 협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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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기간 |
| - |
원칙적으로 협의를 요청받는 날부터 30일이내에 협의
결과 통보 |
| - |
다만, 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기간
10일 연장가능 |
| - |
동 기간내(30일 또는 40일)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
협의한 것으로 간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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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,도지사 및 시장,군수,구청장은
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,확정(지역,지구,단지의
지정 포함)하거나 개발사업을 승인,인가,허가 등을 하고자
할 경우
- 환경성 검토서
등 관련서류를
구비하여 환경부장관
또는 지방환경관서의
장에게 미리
협의요청
협의요청을
받은 환경부장관
또는 지방환경관서의
장은 동계획
또는 사업에
대한 환경성을
검토하여
30일 -
40일 이내에
협의결과를
협의 요청기관에
통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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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<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흐름도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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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도시 지구 단위계획 연구원 tel. 0502-887-7890, 011-875-15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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